부동산·금융 [임준배, 부동산 칼럼] 부동산 등기 보험(Title Insurance) “소유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보안”
페이지 정보
본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소유권의 확실한 보호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등기 보험, 일명 "Title Insurance"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 보험이 무엇이며, 어떻게 소유권을 보호하며 어떤 이점을 제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보험의 개념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발생할지 모를 여러 위험으로부터 등기 소유자를 보호하기위한 보험이며, 주택을 구입하고 Closing 이전에 변호사로부터 보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택 보험과는 달리 Title Insurance는 주택 구입시 보험료를 한번만 지불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험의 보험료는 주택의 경우 대체로 싸게는 250 불에서 많게는 400 불 정도가 일반적이며 상업용일 경우에는 일반 주택보다 훨씬 비싼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또한 이 등기 보험이 융자금을 다 갚을 때까지 유용하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며, 이 보험의 유효기간은 집 주인이 집을 남에게 양도 할 때까지 유용한 것입니다. 이 보험은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후에 예상치 못한 등기 사고가 일어 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소유권 문제와 위험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에 대한 불분명한 사항이나 법적 분쟁은 예기치 않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소유자의 유산 문제, 숨겨진 부채, 잘못된 등기 기록 등으로 인해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는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과정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보험의 역할
부동산 등기 보험은 이러한 예기치 못한 위험과 상황에서 부동산 소유자를 보호해 줍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 분쟁 보호: 이 등기 보험은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적 비용을 보상합니다.
- 숨겨진 결함 보호: 숨겨진 부채, 미등기 부채와 같은 결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 잘못된 등기 보호: 잘못 기입된 등기 기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호합니다.
- 이전 소유자의 유산 문제 대비: 이전 소유자의 유산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부동산 등기 보험의 이점
- 법적보호: 이 등기 보험은 부동산 소유자를 법적으로 보호하여 소유권 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 금전적 보호: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비용과 손실을 감소시키며, 보험금을 통해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 안정성증대: 등기 보험이 있는 부동산 거래는 신뢰성이 높아지고 거래의 안정성을 증대 시킵니다.
결론
모기지 대출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승인 할 경우, 대출 기관은 주택의 담보력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택보험은 물론, Title Insurance도 반드시 요구하므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Title Insurance는 선택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모기지 대출이 없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도, 주택에 대하여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주택 구입자들은 Title Insurance를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캐나다 전역에 걸쳐 신분증명서, 소유권등기서류, 혹은 위임장을 위조하여 모기지 대출을 받아 사라지는 사기사건이 가끔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보험은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문제와 법적 위험으로부터 소유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소유자들은 등기 보험을 통해 예기치 않은 손실과 법적 문제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할 때는 등기 보험의 이점을 고려하여 소유권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임준배(Joshua Lim)
Huntington Cross Mortgage
T. 416-737-1068, E. jlim@hcmortgage.com
교차로
- 이전글[임용민 종교칼럼]-약속으로 얻은 아들 이삭 24.03.29
- 다음글[더 스마트 상속] 18회. 한국의 상속 재산 분할 문제 캐나다 시민권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24.03.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