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불법 수령 연간 2300억 달러~5210억 달러에 달해 > 로컬 뉴스

회계감사원(GAO)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회계연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지원 예산을 이용한 사기로 인해 정부가 연간 2300억 달러에서 5210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평가했다고 16일(화) 밝혔다.

이 기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해당된다.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GAO는 이번 보고서에서 고도의 사기 수법이 추정에서 배제되어 실제 피해 금액이 더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GAO는 이번 평가 방법이 앞으로의 예산 피해를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총 34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정부 부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보고서는 예산 부실을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백악관 예산국(OMB)은 GAO의 방법론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OMB의 제이슨 밀러 부국장은 GAO의 평가가 각 예산 항목의 사기 피해 평가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전체 예산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GAO의 보고서를 근거로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등의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회는 과거에 GAO의 개혁 요구를 무시해왔지만, GAO는 정부 예산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법무부는 불법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지원 예산을 수령한 3500여 명을 기소하고, 14억 달러를 회수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사기로 인한 손실을 일부 회수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향후에도 비슷한 사례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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