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미국을 뒤집었다”…트럼프 2기, 관세·이민·권력 장악까지 ‘전례 없는 폭주’ > 미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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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ws캡처

[Global New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집권이 시작된 지 1년, 미국 사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정치·경제·외교·행정 전반에 걸친 변화의 속도와 강도는 미국 건국 약 250년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사가들조차 “전례 없는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을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직후부터 전방위적인 변화를 밀어붙였다. 그는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드는 대규모 관세 정책을 단행했고, 이민 정책에서는 강경 노선을 넘어 사실상 대대적인 단속 체제로 전환했다. 연방 공무원 사회에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되며 수많은 공무원들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현대 미국 역사에서 보기 힘든 규모다.

외교 무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그는 경제 제재와 관세를 무기로 중동 분쟁 등 국제 갈등에 직접 개입하며 “성과를 냈다”고 자평해 왔다. 국내 정치에서는 텍사스 주의 선거구 재편 문제에 개입하고, 할리우드의 진보 성향 인사들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등 대통령의 발언 수위와 빈도 역시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입법 성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지만, 공화당은 이른바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이라는 초대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하면서 연방 보건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고,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사실상 해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개발처(USAID)는 기능이 대폭 축소됐고, 공영방송을 지원하던 연방 기구 역시 예산 환수 조치로 문을 닫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자체에도 직접 개입했다. 기존 승인 절차를 무시한 채 백악관 구조를 대폭 변경했고, 주방위군을 도심에 배치해 순찰을 맡겼으며, 노숙인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공원 정비를 지시했다. 더 나아가 미국을 대표하는 공연 예술의 상징인 케네디 센터를 사실상 장악해, 자신이 지명한 이사회가 센터의 명칭을 트럼프 이름으로 바꾸는 결정까지 내렸다.

공화당 전략가이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요직을 지낸 매슈 바틀릿은 “이런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와 비교해야 할 정도의 급진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 행사 방식도 기록적이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첫해에만 220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해 최근 대통령들 가운데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취임 첫날부터 세계보건기구 탈퇴, 파리기후협정 탈퇴, 출생 시민권 제한 시도 등 논란의 중심에 선 조치들이 쏟아졌다. 이후에도 캐나다와 멕시코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연방 사형제 부활, 교육부 해체, 이른바 ‘무슬림 입국 제한’ 확대 등 강경 조치를 이어갔다.

웨스턴대 정치학 교수 매슈 레보는 “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행정명령은 트럼프가 가장 선호하는 도구”라며 “헌법적 논란이 있어도 일단 서명하고 보는 방식은 법치의 경계를 넘나드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최근 집회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했더라면 지금만큼 강력한 임기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의 통치 방식을 공개적으로 자랑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두드러진다. 그는 취임 첫날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관세 정책 시행 이후 물가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3분의 2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11월 미국의 신규 일자리는 6만4천 개에 그쳤는데, 인구 규모가 훨씬 작은 캐나다가 같은 기간 5만4천 개의 일자리를 늘린 것과 대비된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도 나타나고 있다.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역시 실업률 상승의 원인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필요한 정부 일자리는 필요 없다”며 민간 부문 중심의 고용을 강조하고 있다. 한때 측근이었던 일론 머스크가 관료주의를 없애겠다며 전면에 나섰지만, ‘정부 효율성 부서’는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내부 갈등 속에 막을 내렸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의료보험료는 급등하고 있으며,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 여전히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민 정책은 트럼프 정치의 핵심이다. 국경 단속 강화와 난민 프로그램 사실상 중단으로 불법 이민자 유입은 크게 줄었고, 취임 이후 60만 명 이상이 추방됐다. 자진 출국자까지 포함하면 약 190만 명이 미국을 떠난 것으로 집계된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성과로 평가하지만, 강경한 단속이 정치적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과 캐나다 관계도 크게 흔들렸다. 관세 전쟁과 ‘캐나다 51번째 주’ 발언은 양국 관계를 냉각시켰고, 그 여파로 캐나다인의 미국 관광은 급감했다. 반면 멕시코 관광객 수는 오히려 증가해, 이 현상이 캐나다에 국한된 반응임이 확인됐다.

역사학자 바버라 페리는 “링컨이나 루스벨트처럼 위기 속에서 급진적 변화를 추진한 대통령들은 있었지만, 트럼프의 속도와 방식, 그리고 연출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며 “그는 대통령직 자체를 하나의 리얼리티 쇼로 바꿔 놓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집권 2기의 첫해는 이미 미국의 제도와 관행, 동맹 관계까지 깊은 흔적을 남겼다. 이 변화가 일시적 격변으로 끝날지, 아니면 미국 정치의 새로운 표준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에서 가장 ‘비교 불가능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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