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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학자금 대출 추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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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체납 대출 강제 징수 재가동
취약 가계 부담 가중

연방정부가 체납 학자금 대출에 대한 강제 추심을 재개됐다. 팬데믹 이후 약 6년간 중단됐던 조치가 다시 시행되며, 생활비 상승과 고용 불안 속에서 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방 기준상 학자금 대출은 약 9개월간 미상환 시 디폴트로 분류된다. 디폴트가 되면 정부는 30일 사전 통지 후 가처분 소득의 최대 15%까지 임금을 압류할 수 있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개 방침을 밝히며 본격화됐다.

비영리단체 Student Debt Crisis Center는 의료비·식료품비 상승과 맞물려 “지금은 최악의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미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국적으로 500만 명 이상이 디폴트 상태이며, 90일 이상 연체자는 400만 명에 달한다. 특히 흑인 차주와 전문학사 학위 보유자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연체 단계에서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연락처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연체 중이라면 유예나 상환 유예를 소급 적용해 정상 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지 즉시 문의해야 한다. 이미 디폴트에 들어간 경우에는 재활(10개월 중 9회 상환)이나 대출 통합을 통해 정상 상환으로 돌아갈 수 있다. 통합은 비교적 신속한 해법으로, 7월 1일 이전 신청 시 실업·경제적 곤란 유예 선택권을 유지할 수 있다.

임금 압류 통지서를 받았다면 신속한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채무액 오류나 과도한 재정적 곤란을 입증하면 조정될 수 있으며,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주 학자금 옴부즈맨이나 연방 의회 지역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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