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사채 이자 제한법 인하에 대한 우려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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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CTV]-캐나다 연방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이자제한법(criminal interest rate)을 기존 48%에서 35%로 낮추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고 캐나다인들을 고금리 대출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신용 상담 단체들은 이 변화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체 대출 기관의 입장

캐나다 대출 협회(CLA)의 회장 게리 슈워츠(Gary Schwartz)는 모든 대체 대출 기관이 약탈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취약 계층을 착취하는 불법 대출 기관들은 CLA 회원이 아닌 페이데이 대출 업체들이며, 이들 기관이 최대 300%의 이자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형사 이자율은 특정 급여 담보 대출과 세금 환급 선지급을 제외한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신용 상담 기관의 우려

비영리 신용 상담 기관인 Credit Canada의 CEO 브루스 셀러리(Bruce Sellery)는 이번 조치로 인해 신용 점수가 낮거나 신용 기록이 없는 차입자들이 불법적이거나 규제되지 않은 대출 기관에 의지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가격 통제를 시행할 때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자율 인하로 인해 서브프라임 대출 기관들이 대출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대출 승인 건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셀러리는 이러한 변화가 이자 부담을 다소 줄여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일부 차입자들이 암시장으로 몰리면서 규제가 없는 환경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율로 불법적으로 돈을 빌릴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부채 해결을 위한 조언

셀러리는 차입자들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1. 기록하기: 모든 부채 금액, 이자율, 최소 지불액, 만기일을 스프레드시트 등에 정리해 기록할 것.

2. 최소 금액 지불: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 금액을 기한 내에 지불하여 신용 점수가 추가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것.

3. 계획 세우기: 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비영리 신용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

4. 예산 책정 방법 익히기: 앱이나 무료 웹 세미나를 통해 예산 관리 기술을 습득할 것.

5. 부채 관리 전략 활용:

   • 부채 눈사태 전략: 가장 높은 이자율을 가진 부채부터 갚아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

   • 부채 눈덩이 전략: 가장 낮은 잔액을 가진 부채부터 갚아 심리적 만족감을 높이는 방법.

6. 신용 점수 확인: 은행이나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신용 점수를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

7. 전문가의 조언 구하기: 신용 상담사를 통해 신용 한도 확대, 이자율 조정 요청, 부채 통합 프로그램 활용 등의 방법을 상담할 것.

셀러리는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재설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신용 상담 기관이 제공하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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