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 총리, ‘주간 무역장벽 철폐’ 공약 이행 시동…7월 1일 입법 추진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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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장벽 철폐 시 1인당 GDP 4% 상승 효과”…전문가들 “관건은 각 주정부 협조 여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주간(州間) 무역장벽 철폐가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총선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카니 총리는 “오는 캐나다데이(7월 1일)까지 국내 무역장벽 해소에 속도를 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같은 주 수요일에는 전국 주총리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주간 무역 제한 철폐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카니 총리가 해결해야 할 정치적, 구조적 난제가 만만치 않다고 경고한다.

콩코르디아대학교 경제학자 모셰 랜더(Moshe Lander)는 “주간 장벽을 구성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는 연방정부가 단독으로 철폐할 수 없다”면서 “카니 총리가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결국 주정부의 협조 없이는 실질적인 변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 제조업 및 수출협회(CME)의 데니스 다비 회장은 “이번 입법은 자격 인증 상호 인정,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영향평가 간소화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며, “장벽 철폐 시 캐나다의 1인당 GDP는 최대 4%, 약 2,900달러 상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보다 퀘벡이 더 멀다”…와인 산업이 겪는 장벽의 현실

특히 와인산업은 연방 법만으론 해결이 어려운 대표적 분야다. 온타리오 수제 와인협회 대표 미셸 와실리셴(Michelle Wasylyshen)은 “일부 회원사들은 일본에 와인을 수출하는 것이 퀘벡에 파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한다”며 주정부별 음료주류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노바스코샤는 주세 마진 구조가 지나치게 높아 수출 자체에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퀘벡의 SAQ는 온타리오의 LCBO보다 마진이 25% 더 높아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일부 주가 타 지역 와이너리를 경제적 경쟁자로 인식해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간 무역장벽은 단순히 상품에 국한되지 않는다. 면허가 필요한 직종 종사자, 예를 들어 미용사, 마사지 치료사, 기술직 노동자는 다른 주로 이주하면 새로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다.

또한 각 주의 도로 규정 차이로 인해 트럭 운송에도 제약이 발생한다. 다비 회장은 “타이어 규정, 안전 장비, 주행 시간 제한 등이 각 주마다 다르다”며, 운송 효율성과 비용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다비 회장은 “지난 4개월간 장벽 철폐 논의에 전례 없는 모멘텀이 형성됐다”며, 이 흐름을 이끈 가장 큰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압박을 꼽았다.

“대외 무역의 생존이 위협받는 지금, 캐나다 내부에서 사람·상품·서비스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환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부 주는 이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노바스코샤는 2월 주간 무역장벽 철폐 법안을 발의했으며, ▲온타리오와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도 4월에 관련 움직임을 보였다. ▲브리티시컬럼비아와 앨버타는 작년 체결된 협약에 따라, 현재 300곳 이상의 BC 와이너리가 앨버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할 수 있게 됐다.

와실리셴 대표는 “현재는 소비자 직배송만 허용되고 있지만, 다음 단계로는 레스토랑·상점 등 B2B 판매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즘 레스토랑들이 온타리오 와인을 찾습니다. 고객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랜더 교수는 전국 10개 주와 3개 준주가 동일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며, 대안으로 상호인정제(Mutual Recognition)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각 주가 독자적인 규제를 유지하되, 서로의 기준과 자격을 인정하고 통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방정부는 이를 통해 규제 통합 없이도 무역 흐름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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