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감소, 주택 부족 해소 효과 미미 120만 채 필요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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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의 이민자 수 감소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정부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의회 예산처(PBO)의 분석이 나왔다.

PBO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새로운 이민 계획이 주택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특히 주택 부족 감소 효과는 정부가 예상한 수준보다 약 45%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인구 예측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일부 비영주권자가 예상대로 캐나다를 떠날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PBO는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주택 부족 해소에 대한 정부의 낙관적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유당 정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이민자 수를 줄이는 계획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주택 부족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PBO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2030년까지 120만 채의 추가 주택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BO는 정부의 비영주권자 출국 예측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지역별로 차이가 클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이 향후 주택 부족 문제 해결에 예상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PBO는 이민자 수 감소가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실질적일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마크 밀러 연방 이민부 장관은 "이민자들은 캐나다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들이 주택 위기의 주범이 아니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의 이민 정책이 주택 부족 문제 해결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기사출처: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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