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정부, 개인 클리닉에서 OHIP 보장 수술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세부 정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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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클리닉은 "환자가 구매할 수 있는 모든 비보험 서비스에 대한 가격 목록을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여기에는 OHIP에서 보장하지 않는 추가 장치, 치료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비용 포함
또한 각 클리닉은 환자들로 부터의 불만 처리 절차를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온타리오 주정부는 개인 클리닉에서 온타리오 건강 보험 계획 (OHIP) 보장 수술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세부 정보를 발표했다. 이번 주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제안된 규정은 개인 클리닉이 온타리오 건강 보험 계획에 따라 더 많은 수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더그 포드 (Doug Ford) 총리의 계획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귀하의 건강법(Your Health Act)”으로도 알려진 법안 60은 주의 수술 적체를 줄이겠다는 정부 공약의 일환으로 5월 초에 통과되었다. 이 법안에 따라 영리 및 비영리 클리닉 모두 백내장 수술, MRI 및 CT 스캔, 최소 침습 부인과 수술, 그리고 OHIP에 따라 무릎 및 고관절 교체를 수행할 수 있다.
감독, 인력 충원, 업셀링에 대한 비판 속에서 정부는 허가된 클리닉에 대한 기준을 공개하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정된 "전문가 조직"을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규정은 독립 의료 시설법을 폐지하고 통합 지역사회 보건 센터법으로 대체할 것이다.
변경 사항에 따라 개인 클리닉은 "환자가 구매할 수 있는 모든 비보험 서비스에 대한 가격 목록을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하며 웹사이트가 없는 경우 이 목록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OHIP에서 보장하지 않는 추가 장치, 치료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여러 비평가들의 가진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권장하는 "조작 상향 판매 (manipulative upselling)"이다. 온타리오 건강 연합 (Ontario Health Coalition)에서 이전에 제공한 예를 보면 환자에게 업그레이드된 렌즈를 받도록 촉구하고 눈 측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미징에 필요한 조영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보건부의 “공중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보호” 부서가 각 면허 시설이 환자에게 청구하는 보험 서비스에 대한 비용 사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게시해야 하며 각 클리닉은 환자들로 부터의 불만 처리 절차를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법안 60의 일환으로 주정부는 온타리오 보건부와 협력하여 모든 클리닉에서 품질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전문가 조직"을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제3자 또는 부처의 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시설 검사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에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검사 기관" 역할을 할 두 기관을 지정했는데 여기에는 온타리오 의사 및 외과 의사 대학과 온타리오 조산사 대학이 선정되었다. 하지만 이 날 발표된 상세 규정에서는 이 두 기관의 책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각 클리닉은 품질 및 안전 기준이 충족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품질 보증 고문"과 자문 위원회를 임명해야 하며 위원회는 각 전문 분야의 의료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환자와 클리닉 간에 불만 사항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정부는 개인이 환자 옴부즈맨에 연락할 수 있다고 설명으며 관련 규정들은 7월 9일까지 시민들의 의견 및 논평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되어 있을 예정이다. (뉴스 제공: CTV Toront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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