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GST 공휴일 '악몽' 우려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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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뉴스 캡처

캐나다 GST 감면, 소상공인들에겐 ‘IT 악몽’으로 다가와

연방 정부가 특정 소비재에 대해 2024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2월 15일까지 상품 및 서비스세(GST) 징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세금 감면은 특정 식료품, 레스토랑 식사, 아동복, 장난감, 카시트, 서적, 퍼즐, 크리스마스 트리 등 수십 가지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다. 

연방 자유당은 이 조치가 생계비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이를 “IT 악몽”이라고 표현하며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우려

캘거리의 브리지랜드 마켓 소유주 유세프 트라야는 “연말연시가 가장 바쁜 시기인데 GST 감면을 처리하기 위한 추가 비용과 시간을 부담해야 한다”며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소매업체 센트리 박스의 고든 요한슨은 85,000개의 품목을 보유한 자신의 매장에서 세금 감면을 처리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으로 0%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캐나다 국세청(CRA)으로부터 명확한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비용 부담과 행정 혼란

캐나다 독립 비즈니스 연맹(CFIB)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소규모 기업의 62%가 GST 감면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정부에 GST/HST 계좌를 통해 최소 1,000달러의 크레딧을 지급해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캘거리 대학교의 톰 키넌 교수는 “대형 POS(Point of Sale)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형 소매점에는 비교적 간단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소규모 비즈니스에는 복잡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웹사이트 업데이트, 직원 교육, 세금 시스템 변경 등이 모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소상공인들이 이 모든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기대와 소비자 혜택

정부는 이번 조치로 2개월간 해당 품목에 2,000달러를 지출하는 소비자가 약 100~26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당은 이번 GST 감면이 생계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CFIB와 같은 단체는 이 조치가 시행 기간이 짧고, 비용 부담이 소상공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복잡한 변화, 지속적인 논의 필요

이 조치는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행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GST 감면의 경제적 효과와 소상공인들의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정부와 소상공인 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원활한 제도 운영과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기사출처:Glob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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